숙박 3만원·여행비 10만원 지원해준다.

숙박 3만원·여행비 10만원 지원…

600억 '내수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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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국 입국자 '여행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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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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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가는 관광객 100만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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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여행비를 1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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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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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쿠폰과 여행비 등 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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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쿠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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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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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철도, 항공, 캠핑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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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미국, 일본 등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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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늘려 국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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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국제선 항공 노선도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전(2019년) 대비 90% 안팎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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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중 항공 노선은 2019년 대비 5.7%에 불과하고 일본은 79.1%, 동남아는 88.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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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지출한 문화비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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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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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에 3만원 숙박 쿠폰…中企근로자에 여행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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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갈수록 내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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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전월 대비)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9개월째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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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흔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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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은 꺼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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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차별적인 현금살포성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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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데 무작정 돈을 쓸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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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이 간신히 둔화세로 돌아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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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무진에게 “돈을 쓰지 않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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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타기팅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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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국내 여행비용을 줄여주고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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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관광객에게 3만원을 할인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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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유원시설 입장권을 예매할 경우엔 1만원짜리 할인쿠폰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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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KTX 4인 동반석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 동반 이용객의 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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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지역 숙박을 예약하거나 시설 입장권을 구매하는 관광객에게 주말 30%, 주중 50%의 KTX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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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10만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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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 학습을 권장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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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전국 모든 면세점이 참여해 최대 20%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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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4~6월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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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와 대파, 무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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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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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내수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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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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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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