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토) 경제뉴스 스크랩
1. 계약하고 보니 임차인이 성범죄자…계약파기하려면 계약금 2배 돌려줘야 하나요?[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70585?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70585?sid=101
조두순 이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떠들썩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론 임대차 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 때 ‘공개대상 성범죄자 있는지’ 묻는 방법 있어
거짓말 땐 민법 110조 따라 계약 취소 가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만약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계약한 임차인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계약금 2배를 전부 줘야 하나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 집을 옮기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이사를 포기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글이 올라왔다.
자신도 모르게 흉악범을 세입자로 두게 되는 상황은 어느 집주인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받은 경우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이 올라오는 만큼 다가구 주택은 다른 세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해 이는 집주인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계약 때 집주인이 ‘이사오는 거주자 중 공개대상인 성범죄자는 없는지?’ 등을 물어볼 것을 조언했다. 이때 세입자가 그 거주자의 신상을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나중 전과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계약상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민 정준호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 질문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이 아닌 경우 민법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니고서는 계약 파기 시 배액 배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63037?sid=101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고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3. "분양가 깎아드릴게요 사주세요"…건설사들도 청약자 모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11341?sid=101
미분양이 쌓인 상황에서 밀어내기 분양까지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계약조건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분양가 할인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나 볼 수 있던 마케팅이 수도권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구성되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 대출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9억원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이자(연 5% 가정)는 2700만원 수준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는 2700만원 전부를 사업주체가 대신 내준다는 의미다. 고정금리 적용조건은 시중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이자 초과분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한화건설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분양중인 '포레나 평택 화양'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함께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대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 지급 방식을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전환했고, 유상 옵션 가전들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와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의 경우 중도금에 대해 각각 3.8%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분양에 나섰다가 전체 216가구 가운데 91.7%에 달하는 198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분양가를 15% 할인하고 관리비도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달 초부터 선착순 분양에 돌입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는 중도금의 40%까지(4회차) 무이자에 더해 계약만 하면 한 달 안에 현금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4. 분양가는 오르고 집값은 내리니… 지방부터 사라지는 청약 시세차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7931?sid=101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를 보면 전라남도가 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제주도(476만원) ▲광주광역시(254만원) ▲울산광역시(182만원) ▲강원도(124만원) ▲경상북도(63만원) ▲대구광역시(35만원) 순으로 분양가가 신축 아파트 값보다 비쌌다.
서울의 경우 여전히 신축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3.3㎡당 2533만원 비싸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다. 경기·부산도 신축 매매가가 각각 1045만원, 1101만원 비싼 점을 감안하면 지방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매가-분양가 역전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에서는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경우도 등장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의 최초 분양가를 보면2024년 11월에 입주하는 수성구 수성동 ‘수성자이르네’ 단지의 일부 타입 분양가도 인근 신축 매매가보다 비싸다. 수성자이르네의 전용 85㎡짜리 분양가는 7억1900만~7억2900만원인데,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단지인 ‘힐스테이트황금엘포레’(올해 3월 입주) 전용 84㎡ 아파트가 이달 4일 6억8200만원(20층)에 팔렸다. 분양권이 인근 매매가보다 300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25년 8월 남구 신정동에 입주하는 ‘울산대공원한신더휴(주상복합)’의 전용 85㎡ 분양가는 7억4100만~7억76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에 있는 ‘울산힐스테이트 수암1단지’(2019년 9월 입주)는 동일 면적 아파트가 지난 8월 6억9500만원(8층)에 팔렸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2019년 11월 준공)의 동일면적 매매가(9억5000만원)보다 2억원 비싸다. 대구 만촌동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입주 후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매력이 떨어지면 미분양이 늘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회사 수익성은 물론 전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추고, 정부는 실수요자가 청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5. "송파 헬리오시티 16억인데"…'14억' 강동 둔촌주공 깊어진 '청약' 고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83924?sid=101
12월5일 1순위 청약…분양가, 전용 59㎡ 10억·전용 84㎡ 13억
전용 59㎡ 중도금 대출 금리 7%시 이자만 4000만원 예상
분양업계는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수요가 몰리는 반면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 불가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다소 경쟁이 덜할 것으로 봤다. 청약경쟁률보다 계약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1일 최고가(23억8000만원)보다 7억원 하락한 1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둔촌주공 전용 84㎡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비싼 수준이지만, 강동구와 송파구 입지 차이를 고려했을 때 '여력이 된다면 3억~4억원을 더 주고 송파구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동구 신축 단지는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낮은 실거래가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 20일 8억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 6일 둔촌주공 분양가와 비슷한 1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거주 30대 한 청약 대기자 A씨는 "일반분양 얘기가 나왔던 2년 전 분양가(2900만원)보다 1000만원이나 더 올랐는데 집값은 하락하고 있어 상투를 잡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6. 오피스텔 청약시장도 냉랭…1년새 경쟁률 25대1→1.2대1 '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408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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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등에 선호도 급감…매매량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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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같은 기간 오피스텔 청약 최고 경쟁률은 81실 모집에 900건이 접수돼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시 병점동 '우남퍼스트빌 더펜트'였다.
올해 8월 청약 신청을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 힐사이트파크 더블'은 481실 모집에 7건이 접수됐고, 9월 청약에 나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천계양 유탑 유블레스'도 408실 모집에 6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매매량도 절반 넘게 줄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작년에는 단기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많았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규제도 없어 오피스텔이 아파트값보다 비싼 곳도 있었던 만큼 차라리 값이 내려간 아파트를 사자는 생각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이 더 잘 나와 그만큼 대출 비중도 아파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7. “美 킹달러, 내년 변곡점…원·달러 환율, 점진적으로 하락해 1200원대 안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7935?sid=101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달러화 약세
“강달러 국면, 이제 후반부 접어들어”
원·달러 환율, 내년 ‘상고하저’ 흐름 우세
경기침체·신용위험은 환율 하락세 제한
시장 “환율, 점진적인 하락세 예상”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중단은 달러화의 추가 강세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미국 외 지역의 경기 부진이 유독 두드러졌지만, 내년에는 미국과 그외 국가의 경기 격차가 축소되면서 일방적인 달러화 강세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안착하는 시점은 에너지 수입이 고점을 통과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 급증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설명이다.
8. 은행 이자 폭리 막는다…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402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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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규정 신설·대출금리 공시도 개선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 즉각 예금금리 인상 자제 지도
은행채 발행 내달 재개될 듯…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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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디어 '6만 전자' 됐다…또 추락? 미워도 다시 한번? [근면한 월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26839?sid=101
우리만 일하지 말고 우리의 월급도 일하게 하자. 서울경제 유튜브 어썸머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재테크 프로그램 <근면한 월급> 입니다.
주주수만 600만명. 명실상부 국민주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전자가 됐습니다. 3분기 어닝쇼크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겨울이 최소 1년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 이유와, 투자 전략 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업황 개선되면 금상첨화…언제 좋아지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3~4분기)를 주목합니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국의 경제 재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
통상 주가는 업황을 6개월가량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 내년 3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진다면 6개월 전인 내년 1월부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거시) 분석상으론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클릭.
오늘 이야기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근면한 월급>에서 매주 더 많은 재테크 꿀팁 들고 올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0. “금리 오를 만큼 올랐다” 아는 사람은 채권 ETF에 몰려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098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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