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한다면..

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뒷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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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

노사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오르는 효과

핵심 이해관계자 고용주 측 수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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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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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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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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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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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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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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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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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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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사측은 월급의 8.3%를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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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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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사가 각각 4만 5000원씩 부담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 원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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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회사는 퇴직금으로 8만 3000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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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 교수의 제언대로 월 소득의 4%인 4만 원을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게 되면 연금 보험료는 13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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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 원 중 국민연금 보험료 13만 원이니, 노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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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주 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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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 비용 부담을 키우면 어느 회사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느냐”며 “(퇴직금 일부 전환 방안은) 연금 개혁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고용주가 수용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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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제언은 아닙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줄면서 연금이 늘어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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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도입에는 실패했었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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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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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말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의 50.9%는 지역 가입자”라며 “특고 종사자 절반이 노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자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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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고 종사자는 명목상 자영업자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종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특고 종사자라도 소득의 75% 이상이 한 고용주에게서 나오면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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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곽윤아 기자(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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