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8억로또 아파트 좋다말았다 ㅠㅠ

“과천에서 '8억 로또' 줍줍 나온다는데, 너는 안 된대"…왜?[부동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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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에 의한 무순위 공급, 거주지·주택 수 규제 완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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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거주 무주택자만 '줍줍' 참여 가능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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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불 꺼진 단톡방에 오랜만에 기사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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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 관련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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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올린 친구는 서운하다며 몇 줄 덧붙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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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로또라던데. 넌 부동산 기사 쓴다는 애가 좋은 정보 있으면 친구한테 알려줘야지. 너만 알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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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동산백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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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얘기를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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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둘에게는 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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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넌 안 돼." 물론 저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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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되냐고요? 다들 과천에 안 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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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은 무주택자도 아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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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이야긴지 짐작도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테니, 우선 그 내용부터 설명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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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등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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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20년 분양 때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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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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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발표에 따르면 부정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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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부정 청약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법정 공방까지 벌였고, 인제야 계약취소가 확정된 물량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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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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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는 5억원대, 전용 84㎡는 7억~8억원대로 인근 시세와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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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단지 전용 59㎡가 12억원 수준, 전용 84㎡가 16억원 수준에 거래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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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소 4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까지 시세 차익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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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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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줍줍 요건을 맞추려고 월세방까지 잡아두고 주말살이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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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거주지와 주택 수 요건을 폐지하면서 수요자들 기대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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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 전 국민 줍줍이 가능해질 거라는 예상까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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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번 줍줍에는 최근 개정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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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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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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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5항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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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처럼 일반분양 후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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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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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47조의 3은 여전히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요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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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고문을 볼 때 제47조의 3에 따라 재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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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 청약과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공급한다고 돼 있으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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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입맛이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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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천 줍줍은 못하게 됐으니 다음 주엔 복권이나 몇 장 사야겠습니다.

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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