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 교환 가능할까요?

[OK!제보] 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 교환 가능할까…소비자 소송 걸렸다

공정위 약관, 훼손된 상품권도 재발급 명시 업체 "일련번호·바코드 훼손돼 식별 불가능" "상품권 잉크 문제인데 피해를 고객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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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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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해주지 않는 것은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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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의 10만원권 상품권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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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품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연 6~12%의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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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작년 9월께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져 같은 해 11월 대구의 이마트 반야월점을 찾아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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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일부 지워졌지만, 이마트가 상품권 발행자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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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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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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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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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마트는 A씨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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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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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뒷면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환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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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지폐를 분실하면 사용할 수 없듯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나 바코드가 훼손되면 분실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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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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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이마트가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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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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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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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정위 약관에는 분명히 훼손된 상품권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는 '상품권 훼손 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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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0만원, 100만원 상품권도 일련번호가 훼손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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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을 대신해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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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의 상품권도 뒷면에 훼손 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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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권이 훼손돼도 60% 이상 남으면 교환해주고 비용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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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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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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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뒷면에 공정위 약관과 다르다고 지적된 조항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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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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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