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 분실되면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세탁소에 맡긴 옷 분실…“한 달 지나 배상 못해”[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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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약관상 1달 안 돼 보상해야

소비자원, 세탁요금 20배 보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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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만원 상당의 새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한 달 뒤 찾으러 갔는데 분실했다네요.

배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소 주인이 거부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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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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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세탁소 주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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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세탁물을 맡기고 한 달 후 찾으러 갔더니 분실 사실을 알았고 세탁소에서도 인정해 제품 구입가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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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탁소 측은 분실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탁 의뢰 후 1개월이 지나 세탁소에 방문했기 때문에 ‘세탁물 인수증’ 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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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인이 간이 영수증으로 구입 사실 및 구입가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가 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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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만원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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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탁소의 약관에는 세탁물은 3일 이내에 찾아 가길 권고했고 30일이 지나도록 찾지 않은 세탁물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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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우선 약관과 관련해선 30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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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의뢰 후 3일 이내 세탁물을 가져가라고 표기한 것을 추정컨대 세탁 완성일은 3일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탁 완성 예정일 후 3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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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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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가 제시한 옷값의 간이 영수증을 인정한다고 해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옷값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 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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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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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세탁소 주인은 소비자에게 세탁 요금 5000원의 20배인 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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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