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수)경제뉴스 스크랩
1.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다주택자 주담대 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15330?sid=101
전용 85㎡이하 아파트를 취득해 10년 간 임대할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 60㎡이하 주택엔 85~100%, 60~85㎡엔 50%를 감면해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2호 이상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5년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2. 내년부터 잘못 송금하면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87548?sid=101
내년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 금액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범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금액도 증가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3. 장재훈 현대차 사장, "2030년까지 제네시스 포함 전기차 17종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39321?sid=101
4. 마침내 빛 본 테슬라 주가 하락론자들…올해 공매도 수익 19조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5825?sid=101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승승장구하던 테슬라 주가는 올해에만 61% 급락하며 반전을 연출했다. 전날 종가 137.80달러는 최근 2년간 최저가다.
그러나 머스크는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을 "가치 파괴자"로 부르며 공매도는 불법이라고 반발한다.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5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게이츠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그룹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이라고 WSJ은 전했다.
밴다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애플을 제치고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총 152억 달러)한 주식 1위에 올랐다.
5.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타개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법인의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1~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4%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6%가 중과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 낮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내년 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가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넓은 평수까지 재개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4906?sid=101
설날·추석 등에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체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왔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또 양파, 돼지·닭고기, 전분 등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확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도 1년 연장하는 등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7. 서울·경기, 부동산 대출·거래규제 더 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6046?sid=101
빠르면 내년 1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가 추가로 해제된다.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일부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1분기 중 허용한다. 8~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重課) 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춘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 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8. 美 5대 기술주 ‘팽’이 팽 당했다… 불안 먹고 크는 ‘뉴 팽’ 시대 성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9585?sid=101
메타-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주식시장 이끈 기술주 수익률 반토막
에너지-원자재-전쟁 관련 산업 주목
엑손모빌 65% 오르고 농업기업 고성장
올 초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뉴 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원유와 원자재, 곡물 가격이 뛰면서 주가가 올랐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노스럽그루먼은 이 기간 주가가 각각 36%, 37% 상승했다. 올 초 이후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3% 하락하고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42%,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 하락한 것과 반대되는 상승세로 증시 침체를 역행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디어앤드컴퍼니 주가는 올 초 이후 23% 상승했고 세계 3대 농업 바이오 기업인 코르테바는 27% 올랐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퍼스트솔라는 이 기간 75%나 상승했다. 금과 광물 관련 기업은 올 4월까지 주가가 치솟다가 가을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올 3월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는 ‘2022년 투자보고서’에서 뉴 팽을 언급하며 “금은 안전지대이고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광물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산타랠리’ 기대 수그러들지만… 아직 배당주 투자 남았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9495?sid=101
작년 배당수익 톱10 12월 수익률
코스피 수익보다 4%P 높은 11%
27일까지 매수해야 배당금 받아
단기투자 땐 28일 시가로 매도
미국의 긴축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일본마저 20일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말 성탄절 전후의 증시 호황을 뜻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배당주’라는 투자 옵션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5% 이상의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인 고배당주를 적절한 시점에 매수·매도하면 연말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29일에 기업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최소 이틀 전인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결국 27일이 지난 28일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주식을 사도 주주가 될 기회가 없어져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배당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27일을 넘기고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배당락일이 끝나기 전에 시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달 16일 기준 코스피200 중 올해 연말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예상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원산업으로 10.18%였다. BNK금융지주(8.38%), 효성(8.20%), 기업은행(7.75%), 우리금융지주(7.38%)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증권은 올 4분기 배당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으로 효성(8.3%), 대신증권(8.28%), 기업은행(7.82%), LX인터내셔널(7.11%) 등을 꼽았다.
연말 배당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으레 연말이 되면 배당주 전략이 나오곤 하는데 올해는 금리 인상기라 시중금리가 배당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며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 때 주가가 급락하면 배당을 받아도 손실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 판매 줄고 자율주행 지지부진… 테슬라 경쟁력 위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5975?sid=101
주가 하루 8.1%, 올해 66% 폭락… 지지자들도 믿음 흔들려
20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8.1% 하락한 137.8달러로 내려앉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로는 66% 하락한 것으로 최근 테슬라 주가가 속절 없이 하락하자 테슬라 강세론을 펼쳤던 투자기관과 테슬라 주주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를 제안한 뒤 머스크가 ‘딴짓’을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테슬라가 머스크 리스크 외에도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이 나온다.
트위터 때문만은 아니다
테슬라 위기설은 테슬라의 판매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로 재고가 쌓이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일(현지 시각)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수요 부진으로 감산(減産)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감산 규모는 20% 수준이다. 이어 지난 9일 로이터는 테슬라가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Y의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내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급이 중단돼 중국 전기차 시장 전반이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규 주문도 줄고 있다.
테슬라는 2016년 모델3, 2020년 모델Y를 선보인 이후 내외관 디자인을 전혀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상품성을 개선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테슬라 디자인에 점점 질리고 있고, 테슬라가 자랑해온 자율주행 기능도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GM과 포드 같은 경쟁사들이 내년부터 첨단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회의론이 강해진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배터리 원료·반도체 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라고 KPMG는 진단했다. 실제 915명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리튬·희토류·반도체·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 이에 따른 공급난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KPMG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바이오 연료 차량 등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으로 인도·일본·브라질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무역 제재 변수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11. 메시의 나라에 포스코 깃발…‘하얀 석유’ 쏟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7872?sid=101
기업이 당장 달러를 쌓아둔 건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투자에 불확실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크게 올라 달러를 쌓아두는 이익도 커졌다. A시중은행의 경우 만기 6개월의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5.11% 수준이다. 원화 정기예금 금리(연 4.47%)보다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달러 정기예금은 금리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은행의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11월 들어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대로 올라서는 등 원화가치는 올랐지만 높은 변동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 9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대비 이달 7일 기준 통화가치 변동률은 원화가치가 7.8% 뛰며 일본(8.9%)을 제외하고는 가장 변동이 심했다.
13. 빗썸-NH농협은행, 실명계좌 '맞손' 이어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91436?sid=101
빗썸 "농협은행과 재계약 여부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빗썸이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코인원처럼 인터넷은행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만큼 농협은행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고 쫓아오는 코인원을 따돌리기 위해선 편의성 등을 키워야 하는데 실명계좌도 이 중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식을 하고 있다. 그 뒤를 빗썸(15%)과 코인원(5%)이 잇고 있다.
실제 코인원은 최근 NH농협은행과 결별 후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고 나서 긍정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