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5일(일) 경제뉴스 스크랩
1. 곡소리 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보증금 돌려줄 수가 없어"
[부동산백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38610?sid=10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 다주택이자 주택임대사업자인 김모씨는 최근 들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할 상황입니다. 퇴거대출이라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려던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다세대, 빌라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경매로 넘어갈까 전전긍긍하고만 있습니다.
#2. 다주택이자 주택임대사업자인 지모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까지 줄줄이 만기가 도래하는 다른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입니다. 이 과정에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이자 부담을 지원해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2. 머스크 ‘테슬라 주식 안판다’ 했어도 주가 하락 못 막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8058?sid=101
6일 연속 테슬라 주가 빠져…올해 65% 추락
머스크 발언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에도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지난 4월과 8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테슬라 주식 추가 매도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 트위터 인수 자금 용도로 현금 154억 달러(약 19조8000억 원)를 마련했다. 지난달 39억5000만 달러(약 5조700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도했고, 이달에도 35억8000만 달러(약 4조6000억 원) 규모 주식을 더 팔았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주식을 더는 팔지 않겠다는 머스크의 맹세가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하워드 피셔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는 "머스크가 만약 가까운 시일 내 테슬라 주식을 판다면 투자자들은 그를 증권사기 혐의로 제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3. “내년 美 금리 고점 속 日은 인상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6469?sid=101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
내년에는 엔·달러 환율이 125~130엔대로 낮아지는 등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 갈 곳 잃은 돈 예금으로 몰린다…올해 ‘186조 증가’ 역대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0692?sid=101
‘금투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식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더 유예된다. 개인 투자자 15만명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6.새해 부동산 세법·제도 살펴보니…내집 마련 기회 ↑· 다주택자 세 부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18925?sid=101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조건도 낮아져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등이 같은 달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한다.
청년층의 청약 진입 장벽을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이고 주담대의 채무조정 대상을 늘린다.
무엇보다 2020년에 축소된 민간임대사업자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7.공시가 18억 '잠실 엘스'…부부 공동소유 땐, 종부세 안 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8609?sid=101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는 2년 뒤로 미뤘다. 각각 기업과 근로자의 주된 세금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집주인·주식투자자·직장인 등 각 경제 주체별로 내년 세법 개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따져봤다.
8.주식시장 거품 빠져도…삼성家, 국내 주식부호 1~4위 차지
입력2022.12.25. 오후 4:47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5278?sid=101
9.종부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7528?sid=101
2주택자, 다주택자에서 제외… 일반세율 적용
기본공제 6→9억 올라 공동명의자 18억 공제
공정가액비율 오르면 1주택자 종부세 그대로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공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부분 줄지만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10.폭락한 테슬라, 서학개미는 3개월 동안 '1조' 넘게 담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0348?sid=101
연초 대비 70% 가까이 하락
"일론 머스크 행보에 '테슬라 팬덤' 식어가"
11.한국인 8명 중 1명 '외제차' 탄다…벤츠·BMW 등 300만대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37423?sid=101
2011년 이후 10여 년만에 6배 폭발 증가
가격 부담 낮아지고 AS 크게 개선 효과
BMW 520d·벤츠 E300, 최다 판매 모델
차량 모델 별로는 BMW 520d이 6만 6342대, 벤츠 E300이 6만 5898대씩 팔려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렉서스 ES300h(5만 6912대), 벤츠 E300 4MATIC 4만3863대), BMW 320d(3만8천188대) 등이 판매량 상위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12. 제주~상하이 뜹니다.. 중화권 "열려라 열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17878?sid=101
中 항공사, 상하이발 제주 노선 취항 '윤곽'
내년 춘절~봄.. '위드 코로나' 분기점 기대
티웨이항공, 제주~타이베이 노선 신규 취항
대만 타이거에어 이어 중화권 유치 '속도'
내년 1월 홍콩 노선 재개.. 본토 공략 신호탄
거점 도시 취항 등 '시간 문제'.. 크루즈 변수
13. 광명시 2천가구 청약 스타트...규제해제 기대감 통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46682?sid=101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준 서울'로 평가받는 만큼 흥행 여부가 청약시장에 영향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청약 수요가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청약시장, 광명에 큰 장선다
25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 주공 8·9단지를 GS건설이 재건축하는 철산자이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공급 742가구, 일반공급 889가구 등 1631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1400가구, 84㎡ 110가구, 114㎡ 121가구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인근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반포역, 논현역, 청담역 등 강남주요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 고속터미널역, 강남구청역, 반포역, 논현역, 청담역 등 강남주요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 안양천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통해 상암동이나 여의도 지역으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그랜드에비뉴는 광명 10R구역 재개발단지로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051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493가구를 일반분양(특별공급 245가구·일반공급 248가구)한다. 전용면적은 39~84㎡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0월이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약 5000㎡ 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KTX광명역 주변에 조성된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부천 스타필드시티 등도 이용하기 쉽다. 분양업계는 철산자이의 입지에 주목하고 있다.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은 한 정거장 차이지만 철산역이 서울과 더 가깝다. 안양천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입도 더 용이하다. 다만, 두 단지 모두 역까지 도보 15분 거리다.
두 단지의 강점은 여의도 및 강남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이다. 두 단지 모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조건을 내걸었다. 전 타입은 분양가 1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50% 범위 내에서 가능할 예정이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 고조
다만, 분양가 부담은 있다. 최고 분양가 기준으로 전용 59㎡ 경우 철산자이 8억1000만원, 그랜드에비뉴 6억8290만원이다. 전용 84㎡는 철산자이 10억4900만원, 그랜드에비뉴 8억792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인근 실거래와 비교하면 지난달 철산주공13단지 전용 83㎡가 7억9000만원, 철산래미안자이 84㎡는 7억8000만원에 각각 거래돼 9000만~2억6000만원가랑 높은 수준이다. 금리부담과 집값 약세 등도 부담이다.
하지만,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변수다. 광명시는 서울·과천·하남·성남과 함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지만, 내년 규제지역 해제 후보로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다. 정부가 내년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에 나기로해 수요가 살아날지 업계가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완화되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지고 청약 물건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지의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광명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2년 미만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두 단지 청약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해당지역 1순위, 28일 기타지역 1순위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