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나이롱환자 막고 중복 실손 해지…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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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한 회사 실손보험 중지하면 보험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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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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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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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개인이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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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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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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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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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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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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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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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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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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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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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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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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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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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1인~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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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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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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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배상시 견인비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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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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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적용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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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보상기준도 일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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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차료 인정규정을 명시해 동급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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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만으로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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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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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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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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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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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실손 중복가입자, 해지 후 환급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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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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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단체실손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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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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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개인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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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3년 4월 이후(표준화 실손보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이 바뀌는 변경 주기(15년)가 지나서 재가입하면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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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후(4세대 실손보험)라면 변경 주기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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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재가입하더라도 보장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