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이제 시작… 올해 얼마나 오르나

[머니S리포트 '저성장 쇼크' 경고음] ② 난방비·전기료 폭탄… 2분기 추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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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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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은 둔화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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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급격히 인상돼 가계부담을 키우며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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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창고엔 재고가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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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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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킬 묘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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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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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출구 안보이는 수출… 올해 '1% 성장률'도 위태

②공공요금 인상, 이제 시작… 올해 얼마나 오르나

③지갑 닫는 소비자… 기업 수익성 비상등

④회복 요원한 韓 경제… 성장률 지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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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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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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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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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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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이 예고돼 있어 5%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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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비 인상에 소비자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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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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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9월 5.6%, 11월·12월 5.0%로 둔화 양상을 보였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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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도 물가 상승률이 5%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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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이 급등한 배경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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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요금도 크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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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열량단위(MMBtu)당 34.24달러로 전년 대비 12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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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스 수입액도 567억달러로 전년보다 8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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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 칼로리(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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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지난해 인상분만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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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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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총 19.3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추가로 ㎾h 당 13.1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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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분기보다 9.5% 오른 것이자 역대 최대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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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월 평균 4022원의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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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심이 경색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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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줄이려면 인상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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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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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6년까지 이를 해소하려면 올해 필요한 요금 인상분은 메가줄(MJ)당 1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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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분기 3.46원씩을 올려야 예정된 인상분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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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인상안이 현실화 될 경우 서울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 사용량(2000MJ)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이 2분기에만 월 6933원가량 추가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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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 여전… 5%대 물가상승률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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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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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안은 ㎾h당 51.6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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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13.1원만 올린 만큼 앞으로 4분기까지 남은 38.5원의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나눠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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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 12.9원이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 307㎾h으로 계산하면 전기요금 부담은 396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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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0조원가량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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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요금도 줄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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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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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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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하면 인근 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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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공요금 인상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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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게 된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경기가 더 침체되기 때문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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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지난해 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로 세금·이자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추가로 오르면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는 시기와 폭을 세심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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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미뤄진 인상요인 반영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상위나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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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