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7일(화) 경제뉴스 스크랩
1. 내년 민영아파트 전국 25만여 가구 분양…9년 만에 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94013?sid=101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전년 대비 38% 감소
시점 및 지역 미확정 물량 5만가구 이상, 공급 불확실성↑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2년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3069가구,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 1806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 및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은평구 ‘대조1구역’ 2083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뉴타운맨션삼호’ 2723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15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작년에 이어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5971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6단지’ 1734가구,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계획이 많다. 부산 남구 ‘대연3구역’ 4488가구, 남구 ‘우암1구역’ 2205가구, 광주 북구 ‘운암3구역’ 3214가구 등이 공급을 계획 중이다.
2.내일부터 보이스피싱시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해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10347?sid=101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시에도 입금은 가능…해제는 영업점 방문해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SK·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이베스트투자·키움·하나·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신영·부국·케이프투자·다올 등 23개사 계좌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 등이다.
내계좌 지급정지는 연중무휴로 매일 0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적용된다.
3.규제만 푼 민간임대사업자 부활… ‘제2 전세 사기’ 조장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5590?sid=101
정부, 재개 방침에 우려 목소리
전세사기 전담 조직 운영한다지만
방지책은 빠져 혼란만 가중 분석
임대인 체납 상황 공개 등 대책 주문
정부는 지난 21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는 규모에 따라 50~100%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의 목적을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주택 매매허가제,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촉탁 등기 설정 등의 제도 보완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정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사업자 부활과 함께 일정 수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는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 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황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알짜매물] (3) 서울역 도보2분 재개발 예정 부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6891?sid=101
서울역에서 걸어서 2분쯤 떨어진 재개발 예정 부지가 땅집고옥션 매물로 나왔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4-19 일대로 대지면적은 509.7㎡, 건물 연면적은 223㎡다.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도희망가격은 120억원이다.
현재 식당 등이 임차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수혜지역으로 인근에 용산공원, 한남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2만9000㎡ 터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 호텔·전시·판매·업무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건축계획안이 지난 10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매각 대상 부지가 위치한 동자동 일대에는 지상 27층 규모 복합시설 건설도 예정돼 있다.
이 매물을 중개하 비티지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현재 수익률이 2% 정도인데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만큼 활용도와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5.노원·도봉·광명 내달 규제지역 해제 유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6886?sid=101
서울·수도권 어디가 풀리나
정부가 다음 달 수도권 내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느 곳이 먼저 규제 완화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 25구(區)와 경기 4곳(과천·성남·광명·하남)이 규제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시 상대적으로 집값 불안 우려가 적고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도 광명·하남과 서울 노원·도봉구를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는다. 서울 강남권에선 송파구가 후보로 지목된다.
25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점까지 못 박았다.
내달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상반기 중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6.[머니 컨설팅]조정대상지역 해제땐 취득세 중과 완화
입력2022.12.27. 오전 3:03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0361?sid=101
2주택 구입때 일반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취득 시점
7.돈줄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 美공장 투자 등 보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0281?sid=101
LG에너지솔루션도 1조7000억 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단독공장 투자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선 당초 연내 투자 규모 결정이 목표였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환율 급등, 소비 침체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며 보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도 공격적인 합작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기술 경쟁력과 품질 강화에 우선 힘쓴다는 기조다.
배터리 업계까지 덮친 긴축 한파… SK온, 외부자금 조달 애로
돈줄 얼어붙은 배터리 업계
환율-원자재값 상승 겹치며 시름
전기차 성장 전망 나빠진것도 악재
해외업체도 잇따라 “공장신축 철회”
8.기막힌 실손보험… 4세대 권하면서 기존 가입자 홀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5821?sid=101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보상받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상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손보업계는 의료 자문제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악용하며 가입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DB손해보험(당시 동부화재)에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서울 시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다음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미경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DB손보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백내장 진단 후 사진을 즉시 폐기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임장을 써줄 테니 병원에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DB손보는 이조차도 거부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DB손보는 A씨에게 “우리와 계약을 맺은 자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오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 전망은 더 잿빛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8.5였다.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BSI는 올 4월부터 10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은 최근 27개월 새 가장 낮은 77.8을 기록했다.
10.빨리 살수록 싸다…고물가에 설 선물 얼리버드족 몰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8948?sid=101
실속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사과·배·샤인머스캣·키위 등을 함께 구성한 과일 혼합 세트 매출은 80%가량 증가했다.
이마트는 이달 28일까지 상품권 증정 금액이 가장 큰 1단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2단계, 다음 달 5~11일에는 3단계 프로모션을 연다. 구매 시점이 빠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만원 미만의 과일 선물세트는 지난 설과 비교했을 때 판매 실적이 20% 이상 증가했다. 1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가격대인 김 선물세트 판매도 약 40% 늘었다. 롯데마트는 사전예약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선물세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다양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1.기지개 못 켜는 SK하이닉스, 주가 바닥 얼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92202?sid=101
26일 전일 대비 1.03% 내린 7만7000원 장 종료
내년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밝지 못하다. 고객사들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내년 1분기 D램과 낸드의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이유에서다. 내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올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연간 매출액이 31조3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증권사 컨센서스의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 45조8324억 원 대비 31.7% 줄어든 수치다.
12. 빌라왕 유사 사건 20대 집주인 사망…세입자들 피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43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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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심으로 수십채 보유…세입자 "배후 세력 있는지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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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세 계약은 전 집주인과 했고 이후 집주인이 송씨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송씨를 직접 보지 못했다. 배후 세력과 함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송씨가 집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내부 사진을 부탁해 보냈으나 이후 답이 없었고 이달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간 나눈 전화나 문자에서는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빌라왕' 김씨와 사망한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송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가상자산 빙하기에도 앱토스 디파이 예치금 ‘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7139?sid=101
메타 출신이 만든 블록체인 이름값에 예치금 46% ↑
FTX 사태로 직격탄 맞은 솔라나 예치금은 감소
메타(옛 페이스북) 출신들이 뭉쳐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타이틀로 이목이 집중됐던 앱토스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 예치금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코인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다른 블록체인의 예치금 규모가 급감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앱토스는 메타 출신 핵심 인력이 참여해 페이스북이 실패한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출을 꽤했다는 점에서 유명해졌다. 블록체인 유통 코인인 앱토스가 거래소에 상장되자 업비트에선 5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앱토스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기존 레이어 1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았다.
FTX 위기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솔라나의 인기가 사그라든 반사이익도 챙겼다.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가장 저평가된 코인은 솔라나(솔라나 블록체인 유통 가상자산)"라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14.춘천 한숲시티, 원주 중흥S클래스 내년 보유세는 얼마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43318?sid=101
15.K배터리, 올해 이어 내년도 질주… 수주잔고 1000조 돌파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7883?sid=101
경기침체 속에서도 활약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고속질주’는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성장세 속 3사의 수주 잔고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16. 기름값이어 수소값도 올랐다...위협받는 수소차 가성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06834?sid=101
국내 최대 수소충전 민간기업이 지난 15일 충전소 수소 판매가격을 12.5% 인상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운송비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현재 인근 대전과 세종의 민간충전소의 수소가격은 1kg당 12%이상 오른 9900원입니다.
때문에 가스공사 공동구매로 8250원선을 지켜 온 청주시의 수소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지난 23일 내년 공동구매 입찰이 유찰되면서, 청주시가 개별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7. 저도수 경쟁 이어 이번엔 '과당 빼기' 전쟁… 하이트진로도 '제로 슈거' 소주 내놓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4997?sid=101
'처음처럼 새로' 이어 무가당 '진로'도 출시
무학·대선까지 내년 무가당 경쟁 치열할 듯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 넣어…건강함 지향
26일 업계에 따르면 ①하이트진로는 내년 1월 과당을 첨가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 Sugar)' 진로 소주를 내놓는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 진로보다 0.5도 낮춘 16도로 조정했고, 칼로리는 10kcal 낮은 320kcal로 맞췄다.
앞서 경쟁사들이 무가당 소주를 출시 및 리뉴얼하면서 내년 업계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②롯데칠성음료가 9월 출시한 무가당 소주 '처음처럼 새로'는 석 달 동안 누적 판매량 2,700만 병을 기록해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③무학은 지난해 9월 무가당 소주 '좋은데이'를 깔끔한 맛으로 업그레이드했고, ④대선주조는 1월 대표 제품 '대선'을 과당, 소금, 아미노산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으로 리뉴얼해 재출시했다.
18. ‘해수남’ 누른 서부산 ‘오션 뷰’… ‘다대 도시몰운대’ 올해 부산 실거래 1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0601?sid=101
‘괴정 힐스’ ‘동삼 절영’ 뒤이어
상위 10곳 중 8곳이 사하·영도
선호 높은 오션 뷰 열풍 확산 탓
세 부담 적은 '1억 이하' 매매 집중
재건축 시세 차익 노린 투자도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시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가 오션 뷰 열풍을 등에 업고 올해 부산 아파트 실거래 건수 1위를 기록했다. 다대포 앞바다가 보이는 도시몰운대 아파트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반면 거래 건수 1위를 차지한 도시몰운대 그린비치 20평형의 경우 2015년 1월 1억 원 정도였고, 현재도 1억 원 중반대 매물이 많다. 특히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되기도 했는데 도시몰운대 그린비치 아파트가 여기에 부합했다. 사하구 부동산 관계자는 “예전엔 거래가 많아야 1년에 1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문의는 물론 매매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도시몰운대와 영도 절영아파트는 각각 26년, 27년 된 아파트다. 총 세대 수가 도시몰운대 2960세대, 절영아파트 1340세대로 규모도 크다. 부동산지인 문숙향 대표는 “오션 뷰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단지가 재건축될 때 가격 상승이 클 것을 기대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렴할 때 미리 투자하자는 심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힐스테이트사하,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등도 부산에서 매매가 많은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두 단지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다. 주택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매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 종부세 이어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완화…"단타 투기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6519?sid=101
내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는데,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몰렸다는 겁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또다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깎아준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지 황예린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게 된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벌써부터 '똘똘한 두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종부세 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완화된데다 세율도 낮아지면서 사실상 집 한채인 사람과 똑같은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1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강남구에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를 올해엔 4500만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120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도 내년 초에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한 채 살 때와 마찬가지인 최대 3%로 내린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또 산다면 2억원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바뀌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 79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이미 세금 중과를 내후년으로 미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채의 집을 짧게 갖고 있다 팔 때 더 매기던 세금도 확 줄여주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면요.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5억원 비싼데요.
지난해에 샀던 이 아파트를 시세대로 판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2억600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세부담이 1억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금방 파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