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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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 무순위 ‘줍줍’ 가능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도 특별공급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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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지역 무관 무순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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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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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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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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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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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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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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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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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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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특별공급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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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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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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