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16일(금) 경제뉴스 스크랩
1.정부 부채, 처음으로 1000조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0882?sid=101
2. 커피 쿠폰 보내며 "신차 출고 지연…가격은 200만 원 올라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3162?sid=101
30대 직장인 A씨는 신차 출고를 기다리는 연말이 씁쓸하다. 2월에 기아 K8 하이브리드 구매 계약을 했을 때만 해도 '4,200만 원 선의 2022년형 차량이 연내 출고될 가능성이 높다'던 지점 쪽 말과 달리, 문자 메시지로 먼저 출고 지연을 통보 받으면서다. 지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김씨는 내년 2월 이후에야 4,400만 원 선의 가격에 '연식 변경(Model Year)' 모델인 2023년형 차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 "갈 길 남았다"는 파월에 美증시 '멘붕'...다우 900p↓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9706?sid=101
내년 미국 금리가 5%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뉴욕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연준의 공격적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4. 코픽스 사상 첫 4% 돌파… 주담대 금리 8% 눈앞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8416?sid=101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기준금리도 내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년 최고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거의 8%에 임박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연 6.56∼7.39%인 주담대 변동금리를 16일부터 6.92∼7.72%로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연 5.91∼7.31%에서 6.27∼7.67%로 올린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6개월 변동금리로 주담대 4억30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은 대출자 A 씨는 2년 전 연 3.12%를 적용받아 월 215만6678원을 갚으면 됐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6.56%까지 뛰어 월 상환액이 331만2384만 원으로 115만 원 이상 늘었다. 내년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월 상환액은 348만7544원까지 치솟게 된다.
5. [관가뒷담] “안그래도 좁은 건물 가운데가 뻥?”… 세종 입주 앞둔 기재부 직원들 ‘황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3703?sid=101
기획재정부는 최근 완공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내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배정받은 중앙동 3~10층에는 기재부 소속 1370여명이 이사를 하게 된다.
15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중앙동 입주 대상 부처 직원 중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답사를 다녀온 직원들 사이에선 중앙동 ‘디자인’을 놓고 뒷말이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사각형 건물이다. 하지만 7층 이상부터는 건물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다. 이 구조를 놓고 ‘ㅁ’자로 설계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연상케 한다는 말도 나온다.
6. 韓美 금리격차 22년만에 최대… 파월 “내년 금리인하 고려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4985?sid=101
7. 안 팔리니 전세로… 세입자는 월세로… 쌓이는 전세, 출구가 안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4926?sid=101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공시가격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져 매물만 계속 쌓이고,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금리로 위축된 주택 매수 수요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양도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낮추고,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 취급을 받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반(反)시장적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유예됐고, 취득세도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엔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집을 추가로 살 여건을 만들고, 다주택자가 여분의 집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8. 허리휘는 수수료, 엔저 폭탄… 면세점 침체 길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4913?sid=101
일본 관광 쏟아지는데, 면세는 엔저 타격
지난 10~11월 한·일 양국의 무비자 입국이 다시 허용되면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자 면세업계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엔저라는 폭탄을 맞으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엔저 혜택을 누리는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가성비 높은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은 이전보다 비싸진 제품을 사기 위해 굳이 면세 쇼핑을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5일 일본 미쓰코시 이세탄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랑콤 압솔뤼 아이크림’은 1만9800엔(약 19만원)에 판매된다. 이는 145달러로 국내 한 온라인 면세점 판매 가격(173달러)보다 28달러(3만6000원) 싸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2010년 엔고 현상이 이어질 때는 일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겼지만, 지금은 일본 고객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쇼핑조차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면세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중국 관광객의 ‘송객 수수료’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팬데믹 기간 ‘따이공(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의존이 커지면서 이들을 특정 면세점에 데려오는 대가로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가 마진의 절반을 넘었다. 특정 제품은 따이공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역마진 수준까지 치솟았다
9. IMF “한국 집값, 코로나 전보다 10%p 떨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4907?sid=101
“2019년 4분기서 18%나 올라
소득 대비 부동산 거품 심해”
IMF는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약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으로 집값이 과대 평가됐다고 IMF는 지적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한국은 기존 흐름을 상당히 벗어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IMF가 이런 ‘거품 요인’들을 감안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예측한 결과, 코로나 초기보다 가격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포인트, 호주는 한국과 비슷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10. 플렉스?… 가성비 소비로 만족감 두배로∼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4852?sid=101
유통업계, 사전예약 서비스
롯데百, 품목 10% 늘려 31일까지 판매
현대百, 인기 240여종 최대 30% 할인
신세계百, 프리미엄 세트 30% 늘려
갤러리아百, 중저가 최대 60% 인하
11. 뉴욕증시, 긴축·소매판매 악화에 하락 출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44908?sid=101
(뉴욕=연합뉴스)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전날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비롯해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소식을 소화하며 하락했다. 특히 소매판매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며 낙폭이 강화됐다.
12. 채권형 ETF는 잘나갔다, 올해 9조 넘게 유입
입력2022.12.16. 오전 12:03 수정2022.12.16. 오전 12:04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6450?sid=101
채권형 ETF 중 최근 가장 ‘핫’한 상품은 만기가 있는 존속기한형 ETF다. 상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존속기한형 ETF 9종에는 1조2000억원 넘는 투자금이 몰렸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중도 해지 시에도 불이익이 없고 투자금액에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존속기한형 ETF 9개 중 가장 많은 자금(3615억원)이 몰린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의 경우 15일에 투자를 하고 만기(2023년 12월) 때까지 보유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연 4.34%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경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4. 내년 보험료 10% 넘게 뛴다는데...‘4세대 실손’ 갈아탈까
입력2022.12.15. 오후 9:00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0963?sid=101
흔히 ‘보험은 오래될수록 좋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용된다. 그런데 지금 실손보험판에서는 이 말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당연히 오래 전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실제로 한 60대 고객은 갱신 후 부부 실손보험료만 매달 45만원씩 내야하는 상황이라, 은퇴 후 수입도 없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최근 4세대 상품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달 5만원, 10만원씩 실손보험료를 내면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4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최고 70%까지 낮출 수 있다. 업계와 당국은 기존 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시 1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4세대 보험료가 저렴하다보니 혜택은 몇 만원 수준이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5년만에 실손보험 갱신 청구서를 받고 4세대로 전환한 케이스다. 박 씨는 “1만원 중반이던 실손 보험료가 이달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따져보니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기 힘들겠더라. 5만원씩 5년간 더 내도 그 이후에는 10만원으로 오르지 않겠나”라며 “1만원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남은 4만원으로 암·뇌졸중·심혈관질환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하나 더 들었다”고 했다.
물론 4세대로 갈아타서는 안되는 가입자들도 있다. 가족력이 있거나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1세대 실손은 30회까지는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4세대로 갈아타면 비급여 진료비 중 20%를 부담해야 하고 횟수 제한도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이므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4세대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말고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4세대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1세대 실손은 기존 보험에 특약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 특약만 소멸시키고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해준다. 2~3세대 가입자도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