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바뀐 새 기준에 따라 최종 통과

- 남천3은 조건부지만 총점 감소

-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

- 일부 단지 재검사 비용에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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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점수 상향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조처(국제신문 지난해 12월 9일 자 1면 보도)가 시행된 이후 바뀐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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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부산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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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부산진구 무궁화 아파트 앞에 당감1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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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진구 당감1구역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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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앞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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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진구는 진행하던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재건축’이 ‘재건축’으로 바뀐 부산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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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1구역은 무궁화아파트(672세대) 동원아파트(125세대) 서면백양아파트(40세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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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완화되기 전 진행했던 적정성 검토에서는 무궁화 47.18점, 동원 49.73, 백양 57.51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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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 무궁화 40.14점, 동원 42.38점, 백양 51.82점으로 점수가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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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무궁화와 동원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던 백양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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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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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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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커트라인은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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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입안권자가 요구할 때만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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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남천3구역(뉴비치)은 간접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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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3구역은 앞선 기준으로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총점이 54.58점(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바뀐 기준에 따라 49.61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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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지만 총점이 내려갔고, 의무였던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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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산지역 재건축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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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동래럭키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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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해 한 달 반 만에 목표 금액인 4억 원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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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추진준비위원장은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듯하다. 준공한 지 40년이 된 데다 현재 분위기가 좋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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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배를 마셨던 일부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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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럭키와 함께 또 하나의 최대어로 분류되는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는 앞서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48.96점을 받아 조건부 대상이 됐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 55.05점을 받아 재건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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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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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롭게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해야 하는데, 비용이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병욱 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와 시에 예전에 받았던 조사 결과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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