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절반 은행빚 갚는데 대출 못갈아탄다?

[DSR의 함정]①'연소득 절반 은행빚 갚는데 대출 못갈아탄다?…'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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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도 대출상품' 이란 이유로

DSR 규제한도 넘으면 갈아탈 기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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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추려는 이들에겐 공평하게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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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가 넘는다고 대환대출 대상이 안 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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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금리 때 이자 낮추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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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나 대출 연체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갈아타게 해줘야지, DSR 규제로 막아놓는 건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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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서희씨(46)는 주거래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보려고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능한 상품이 없다'는 문구만 확인하고 분통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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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의 불만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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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이유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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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나의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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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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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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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 빌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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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자 빚을 무리하게 내지 말라는 의미로 강화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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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 시작된 '원스톱 대환대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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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에는 변동이 없다"며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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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하면 DSR 규제 한도를 넘긴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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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낮추는 대환대출은 DSR 규제 안 받는 게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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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기준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차주 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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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의 경우엔 10명 중 6명(61.2%)이 DSR 40%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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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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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대환대출로 금융소비자가 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데 성공하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DSR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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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갈아타기라 대출 총액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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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환대출도 대출'이라는 이유 탓에 DSR 규제 비율 이상인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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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에겐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하는데 DSR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상식적으로도 대환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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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차주의 32%는 DSR 4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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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은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대출금리에 민감한 취약차주만 따로 떼보면 더 심각하다. 10명 중 6명(61.2%)이 DSR 40% 이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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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비(非)취약차주의 경우 약 20% 취약차주는 24%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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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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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됐는데 DSR 규제를 적용한 건 서비스 구축 취지와도 위배된다"며 "금융위가 올해 연말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환대출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도 DSR 40% 넘는 차주들이 기회를 못 얻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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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서비스 출범 이틀간(5월31일~6월1일) 총 1055억원의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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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필요하지만, 함정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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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화된 DSR은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소방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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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함정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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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으나 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옮기도록 했던 '국민희망대출'(금리 7.8%) 상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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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DSR 규제 탓에 대환대출이 가로막혔던 사례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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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대출을 신청했다가 승인거절 당했던 직장인 이중민씨(32)는 "다중채무자도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야말로 신청만 할 수 있단거지 승인이 될 거란 건 아니었다"며 "2금융권 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나처럼 DSR 비중이 높은 사람이 많을텐데 돈 없는 사람들은 금리 내릴 때도 차별받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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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에 예외를 두는 사례도 있긴 하다.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해 DSR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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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 터지자 최근엔 임대인의 DSR 규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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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대인도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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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김도형씨(52)는 "대다수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DSR 상한선에 걸려있다"며 "전세가 8억원에서 5억원으로 떨어졌는데 사채를 쓰지 않는 이상 3억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냐"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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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역전세에 휘말린 임대인이 급증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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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갭투자를 노렸던 임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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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임차인에게 넘어가 전세 대란이 벌어지는 걸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게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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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